노인 가구 비율이 늘어날수록 소득 불균등 현상도 심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9일 '인구·가구특성의 변화가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 무직가구, 부녀자가구 특성 및 인구고령화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1982년부터 2013년까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진행됐다. 노인 가구 비율과 소득 불균등 수준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65세 이상 노인가구 비율을 1%에서 50%까지 높였을 때 지니계수도 동반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0과 1사이 값으로 보여주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하다는 의미다.
특히 2013년 전체 가구 수 대비 노인 가구 비율 증가가 지니계수 상승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뜻하는 한계기여도는 평균 0.0019 지니포인트로 분석됐다. 같은 해 지니계수 0.33272(총소득 기준)의 0.5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연구를 수행한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대략 3~4%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인 가구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함에 따라 지니계수가 0.58% 상승한 것은 상당히 큰 수치"라며 "한계기여도가 높다는 것은 소득불균등도 증가폭이 크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고령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 가구 비율의 증가가 소득불균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인가구의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결과 65세 미만 무직가구 비율과 60세 미만 부녀자 가구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소득불균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낮았다. 65세 미만의 무직가구의 2013년 한계기여도는 0.000256 지니 포인트로, 2010년 0.0009 포인트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60세 미만 부녀자가구 역시 2006년 이후로 한계기여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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