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은 10월 23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추진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빈곤율 상승에 비해 너무 열악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09년 47.6%, ‘11년 48.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이라면서, “이러한 높은 노인빈곤율의 원인으로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과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시장의 비활성화를 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55세 이상~64세의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61.8%, 2012년 64.7%로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향후 꾸준히 증가하는 실정”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퇴직과 함께 소득이 끊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은퇴로 몰렸을 경우에는 노후소득준비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져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최소 생계를 위해 필요한 최소생활비는 노인 1인당 83만원, 부부의 경우 137만원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대부분은 최소 20만원 최대 100만원 가량으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은 “노인빈곤층이 점점 늘어나는 심각한 상황에서 노인빈곤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의 집중과 ?노인일자리 최저생계비 보장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또 이날 국정감사에서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더불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세대 급증에 따른 부족한 일자리 문제를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총인구 중 고령인구 구성비가 7%이상~14%미만인 사회)에서 고령사회(14%~20%미만)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8년이며 노인인구 20%이상인 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불과 8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면서, “기타 선진국과 비교해도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인데 정작 우리나라는 노인일자리 대책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것 같아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약 720만명은 이제 막 은퇴시기에 접어들었고, 2차 베이비부머(1965-1975년생) 927만명이 그 뒤를 이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서, “이들이 대거 직장을 나왔을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현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당장의 노인일자리 확보에 급급하여 향후 고령인구 문제 전반에 대한 정책연구나 대안마련이 부족해 보인다”면서, “베이비부머에 대한 방안으로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5개 지역에서 일부에 한해 진행되는 등 소규모 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 뿐 아니라 이제 막 은퇴한 만 50세~64세 준고령층의 취업불만도 커져가고 있는 만큼 노인 일자리 직접적 창출 뿐 아니라 향후 고령사회에 대비한 해결책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