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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학대 못지 않게 노인학대 해마다 신고건수 증가
작성자
서부노인
작성일
2014-10-13
조회수
4069
아동학대 못지 않게 노인학대도 해마다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건복지부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천674건 신고이던 것이 2013년에는 3천520건으로 5년새 1천건 가까이 증가했다.
사법기관의 형사처벌 건수도 매년 증가추세인데, 2010년 7건이던 것이 2014년 상반기만 20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학대발생장소가 '가정 내' 83.1%로 사건이 은폐될 가능성이 높고 정확한 실태파악 및 처벌 또한 곤란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등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며 "최근 5년사이 노인학대로 인한 신고접수가 1천여건으로 증가한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행위자가 학대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학대행위자 방해로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고 조사과정에서 신변확보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지역기관 직원의 현장 출동시 수사기관의 장에게 동행요청할 수 있고, 이는 상시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제도보완을 복지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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