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격차 공감대 부족 아쉬움 

- 강점은 이론과 실전 겸비 
- 실현가능성 높은 제도 발굴 

"부산시 한 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이 복지 분야 예산일 정도로 복지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복지개발원은 부산다운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복지 예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입니다." 

부산복지개발원 초의수(55) 원장은 서병수 부산시장 취임과 동시에 개발원장을 맡아 이제 막 1년이 지났다. 초 원장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묻자 '부산시민복지기준 등 민선 6기 복지정책 방향 제시'와 '개발원 중장기 발전 및 경영전략 수립'을 꼽았다. 이 중 시민복지기준은 지난달 29일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시민복지기준은 1300가구에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정부 주도가 아닌, 부산만의 복지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이에 반해 소지역 간 극심한 복지 격차에 대한 공감대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점, 부산시 건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초 원장은 복지개발원이 시 산하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로 '시 복지정책의 방향 제시, 정책 제언, 사업 제안'을 꼽았다. 개발원은 현재 시가 추진해야 할 과업을 수행하거나 복지 정책을 연구하는 기능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사회복지관 표준운영비 연구 등을 통해 복지 예산 사용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사회복지관 지역조직화사업으로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개발원이 다른 연구기관과 가장 다른 점이자 강점은 이론과 실전을 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과 함께 시의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원에서 제안하는 사업은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원은 최근 노인과 아동 등 여러 분야에서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다양해지는 등 복지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부산은 전국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것과 동시에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를 겪고 있다. 이미 지난 2월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전국 대도시 중 처음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최근 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적인 격차도 해소되기는커녕 분야에 따라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초 원장은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의 날을 제정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시비 특별조례 제정, 등급 외 어르신 돌봄 비용을 시비로 특별지원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경제활동 인구 감소, 복지 사각지대 인구 급증, 재정자립도 감소 등으로 복지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지적하고 "더 많은 재정투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효율성을 감안한 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발원은 향후 부산형기초보장제 실시와 함께 노인돌봄과 일자리 지원 방안 연구, 사회복지전달체계 혁신을 통해 복지 여건이 취약한 동네에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부산시민복지기준을 다듬는 일과 함께 ▷복지전달체계 혁신전략 수립 ▷부산형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연구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부산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만큼 향후 부산어르신복지종합전략을 수립하고, 고령친화동네를 지정해 운영하는 등 고령화에 맞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지원서비스체계를 재점검하고 발달장애인지원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하는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수행할 계획입니다."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