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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정처 ‘2019년 및 중기경제전망’
소비성향 67.2%로, 미국·일본 보다 한참 낮아
금융자산 적고, 노후대비 추가저축 부담에 소비 여력없어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 소비성향이 미국의 3분의 2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민간소비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성향이 낮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경제성장의 제약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낸 ‘2019년 및 중기경제전망’을 보면, 2016년 기준 60살 이상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소비성향은 67.2%로 주요국가와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이다. 미국(104%)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했고, 일본(88.6%)과 비교해도 20%포인트 이상 낮았다. 평균소비성향은 처분가능소득 가운데 소비로 지출되는 금액의 비중을 뜻한다.
평균소비성향은 통상 지출에 견줘 소득이 적은 20대에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소득이 가장 높은 40대에 낮아진다. 노인이 되면 지출수준은 엇비슷하게 유지되지만 소득이 줄며 다시 평균소비성향이 높아지는 ‘U’자 형태를 그린다. 반면 우리나라는 40~49살에 75.9%로 가장 높은 평균소비성향을 보이고 이후 나이가 들수록 평균소비성향이 점차 줄어든다. 낮은 소비성향을 지닌 노인인구(65살 이상)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령세대에 편입됨에 따라, 2018년 738만명에서 2022년 898만명으로 4년동안 2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로 인한 소비 절벽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노인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우선 기대 수명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저축을 꼽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90년 70.4살이었던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이 2020년 82.8살로 13.2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금 등 평생 소득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 나이든 삶에 갑작스럽게 대비해야 하는 노인의 경우 짧은 시간 자산을 축적해야 하는만큼 더욱 허리 띠를 졸라 맬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여기 더해 노인 가구의 자산 대부분이 현금화 할 수 있는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에 묶여있는 상황도 소비성향 감소를 가파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보고서는 “중기적으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정부정책 등이 가계 소득 증대로 이어지면서 민간소비 개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2017~2021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노인의 처분가능소득과 관련이 큰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증가율을 연평균 10.3%로 계획한 바 있다. 공적·사적 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점도 노인 소득을 늘려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다. 보고서는 또 노인 고용 증가 역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높여 노인의 소비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3분기 취업자 수(농림어업 제외)가 4만5천명 감소할 정도로 고용시장이 침체됐지만 65살 이상 취업자 수는 10만8천명 늘었다. 다만 늘어난 이들 일자리가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원이 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보면 3분기에 늘어난 노인 취업자 가운데, 대부분은 임시직(58.2%)이나 영세 자영업자(13%)였다.
등록 :2018-10-28 15:01수정 :2018-10-29 09:03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7680.html#csidxee685a96b0f644788a9a0ce157bef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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