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유사한 복지사업의 중복을 줄이기 위해 노인돌봄서비스의 부산지역 예산 규모를 20%가량 줄였다.
확대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돌봄 서비스 수요를 흡수할 것이라는 애초 예상과 달리 일부 지자체에서는 서비스 대기자가 2배로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국·시비로 진행하는 노인복지혜택 중 하나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 서비스는 만65세 이상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월 28만 원 안팎의 요양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구·군청은 시로부터 할당받은 예산에 맞춰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접수한 뒤 복지 카드를 발급하고 요양병원 등 관계 기관을 소개해주는 활동을 한다.
부산지역에서만 2천 명이 넘는 노인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올해 예산은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91억 원가량이었던 관련 예산은 올해는 74억 4천여만 원으로 16억 원 이상 줄었다.
지난해 확대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돌봄서비스의 수요를 흡수할 거라는 게 당국의 논리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4~5등급과 치매 등급을 신설했다.
이 때문에 신설된 등급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가 아닌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노인돌봄서비스 수요는 감소한다는 예상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상과 달리 지자체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요는 줄어들지 않았거나, 오히려 서비스를 기다리는 신청 대기자가 늘어났다.
부산에서도 노인 복지수요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인 부산 북구의 경우 10월 현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혜택을 받는 245명 외에도 서비스를 신청한 채 순서를 기다리는 대기자만 20여 명이 넘는다.
지난해 11명에 비하면 2배가량 늘어난 상황이다.
북구의 한 관계자는 "실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수나 예상 수요도 줄어들지 않았다"라며 "예산이 부족해 신규 서비스 신청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기자 수 역시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서 가장 많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운대구도 마찬가지다.
해운대구는 무려 4억 원가량의 예산이 줄었지만, 수혜자는 360여 명 그대로인 데다 대기자도 30~40명에 달한다.
부산시는 해운대구에 뒤늦게 추경예산 4억 원을 교부했지만, 기존 복지 수요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만족해야 했다.
복지단체는 당국의 이 같은 논리가 설득력이 없다며 오히려 복지정책이 축소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사회복지연대 박민성 사무처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4~5등급이 신설됐다고 해서 노인돌봄서비스 수요를 흡수한다는 근거는 없다"라며 "오히려 등급 평가 기준을 조정해 기존의 2~3등급에 해당하는 수혜자들을 4~5등급으로 낮추는 등 복지혜택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사무처장은 또 "복지 대상자들에게는 혜택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부산지역의 빠른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노인복지를 늘려야 할 판인데, 오히려 예산을 줄인다니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복지서비스 대기자'의 수가 복지 수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경우 본인이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복지 정책과는 성격이 달라 대기자의 수가 복지 수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며 "줄어든 예산에 해당하는 수요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흡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