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내가 모시고 간다.' 몇 년 전, 한 한류스타의 아버지는 이런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오랫동안 치매를 앓았던 부모와 나란히 시신으로 발견됐다. 지난 4월 경남 거창에선 말기암으로 투병 중이던 70대 외아들이 90대 노모와 동반 자살했다. 자신이 죽으면 홀로 남게 될 노모가 걱정됐기 때문이다. 유병 장수 시대. 노인 돌봄은 언제까지 가족 내 문제여야 할까. 

▲ 노인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과 지역돌봄체계의 유기적 연결이 시급하다. 사진은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실에서 운동하고 있는 노인들. 정종회 기자 jjh@
부산지역 장기요양 등급 인정률
노인 인구 대비 4.3%에 불과
일반 노인들 복지 사각지대 방치
국가·지자체 '돌봄 사회화' 절실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본받아
지역 단위 원스톱 지원체계 갖춰야

■복지사각지대 방치된 일반 노인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가 도입됐지만 2015년 12월 말 기준 부산시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률은 노인 인구 대비 4.3%에 그친다. 같은 기간 전국 노인장기요양 인정률은 7.0%였다.

부산지역 65세 이상 노인 중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있는 비율은 92.2%. 7.8%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부산복지개발원 이재정 연구위원은 "치매 환자까지 포함하면 부산지역에선 10%가량의 노인이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산지역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률은 실제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규모에 비해 낮고, 전국 평균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해 내기 어려운 노인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해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체 기능, 인지기능, 행동 변화 등을 보고 등급을 판정해 장기요양 수급자를 결정한다. 이때 등급외(A, B, C)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지자체(부산시)가 악화를 막기 위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복지개발원 조미정 연구원은 "현행 돌봄체계의 혜택은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돼 일반 노인은 아무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부산시 전체 가구 수는 130만 3000가구. 이 중 1인 가구는 35만 3000가구로 27.1%를 차지한다.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 가구는 10만 8000가구. 1인 가구 중 30.6%를 차지하는 고령자 가구는 2035년이면 50.8%에 달할 전망이다. 1인 고령자 가구는 빠르게 늘고, 이웃사촌은 옛말이 된 시대. 돌봄의 사회화는 발등의 불이 됐다.

■돌봄의 사회화, 원스톱 서비스 돼야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일반 노인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주·야간 보호시설은 이용 대상이 저소득층에 한정돼 있다. 가족 부양자의 부담을 덜고 노인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Aging in place)할 수 있으려면 일반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다양화 돼야 한다.

조 연구원은 "인프라는 정부가 구축해야 하지만 부산지역 고령화 추이와 특성에 맞는 예방을 위한 돌봄 체계 서비스는 부산시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부산지역 2000여 개에 달하는 경로당에 주간 보호 기능을 넣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아파트 1층에 어린이집이 있는 것처럼 노인 돌봄이 사회화 되려면 거주지 가까이에 부담없이 이용할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은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률이 낮다 보니, 요양시설은 텅텅 비어 공실률이 높다. 그러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요양 병원은 성업 중이다. 어디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정보가 부족하고, 엄격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기다리다 지친 이들이 요양병원부터 찾기 때문이다.

요양원은 부산시 서비스 인증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숨 쉴 만한 공간이라도 있지만 요양병원은 병원 수익을 위해 침상 수를 하나라도 더 늘리려고 비상구를 막고 침대를 설치했다가 소방점검 시기에만 치우는 식으로 위험하게 운영하는 곳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관리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와 부산시가 운영·관리하는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간 연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장기요양 3등급을 받았다면 기존에 지자체가 제공하던 말벗, 도시락 배달, 방문 간호 등은 모두 중단되고 장기요양 서비스만 받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며 "장기요양과 지역돌봄체계의 유기적 연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보건소 등이 제각각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어떤 곳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알기도 힘들다. 실제 서비스가 꼭 필요한 대상이 누락되지 않게 하고, 지역 내 흩어져 있는 자원들을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한 이유다.

■패러다임 바꾸면 돌봄의 사회화 가능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지역 중심 포괄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중학교 학군 단위인 인구 2만~3만 명 기준 일상생활권역마다 지역포괄지원센터를 두고 30분 내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구축된 체계. 조 연구원은 "익숙한 지역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 베이스로 의료·돌봄·예방·주거·생활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도 삶의 터전에서 노인 생활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는 없을까. 이 연구위원은 "노인 돌봄 서비스는 이미 각 기관의 인프라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 기능들을 연결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 단위 '통합지원센터'를 두고 돌봄의 전문성을 키우고, 가족 부양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 친화도시는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특히 나이 들어가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승아 선임기자 se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