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 포 일	9월15일	매 수	총 매
		보도일시	9월 18일(월) 석간
	노인지원팀	팀 장	이상인	전 화	031)440-9618~22 지역번호 없이 129
		사무관	김현숙	E-Mail	broadway99@ daum.net

노인학대, 가족에 의한 경우가 90.4%로 대부분 차지

- 보건복지부‘06년도 상반기 노인학대 사례 분석결과 발표 -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2006년도 상반기 전국 18개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 ‘06년 상반기 노인학대로 신고된 사례는 1,204건으로 ’05년 상반기 1,131건에 비해 6.5% 증가하였고, 학대사례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건수는 총 8,474건으로 나타났다. □ 학대 행위의 유형별로는 언어․정서적 학대가 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방임(23%), 신체(17%), 금전(12%) 순으로 나타났다. □ 전체 피해노인 중 여성이 70.1%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 70대 여성노인이 42.6%(전체 피해노인 중 28.6%)로 가장 많았다. ▣ 가해자는 아들이 5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며느리(12.6%), 딸(9.6%), 배우자(6.6%)순으로 조사되어 가족에 의한 학대가 총 90.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이에 대한 원인은 가족의 부양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후소득보장책 마련, 일자리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확대, 노인여가시설 확충 등을 통해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과 활발한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노인의 78.1%가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주요 경제적 지원 제공자는 아들․며느리가 74.4%, 딸․사위가 10.9%로 조사됨
(보건사회연구원,「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05)

▣ 노인학대 신고는 친족에 의한 경우가 30.8%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비율이 15%(181건)로 2005년도 전체 8%(169건)에 비해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 이는 ‘06년부터 전국 노인학대 예방센터에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노인학대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를 알게 될 개연성이 높은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노인학대예방센터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각 시․도별로 1개소씩 설치하기 시작하여 2006년 4월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8개 지방노인학대예방센터(부산․경기 각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개소하였다.

□ 각 지방센터에서는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상담서비스 제공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단위의 노인학대 홍보 및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한편, 현재의 노인학대 보호망을 보완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인 ‘노인학대 지킴이 사업단’ 운영(8개지역)을 통해 노인에 의한 노인학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1577-1389(노인학대 신고전화) 또는 129(보건복지 콜센터)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참고자료 1 >

□ 상담 건수 현황

( 단위 : 명, 건 )

구분	신고 접수 건수			상담 건수
	계(명)	학대 사례	일반 사례	계(건)	학대 상담	일반 상담
‘05년 상반기	1,978	1,131	847	7,901	6,456	1,445
‘06년 상반기	1,958	1,204	754	9,784	8,474	1,310

※ 신고접수 한건 당 대부분 상담이 수차례 이루어지므로 상담건수가 더 많음.

□ 학대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계	신체	언어․정서	성	경제	방임	자기 방임	유기
총계	1,902	318	839	5	236	442	38	24
비율	100.0	16.7	44.1	0.3	12.4	23.2	2.0	1.3

※ 1개 사례에 1개 이상의 학대유형이 있는 경우 각각 건수로 정리

□ 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성별		피해노인연령분포(남/여)
계	남	여	59세 이하	60- 64세	65- 69세	70- 74세	75- 79세	80- 84세	85- 89세	90- 94세	95- 99세	100세이상	파악]안됨
1,204 (100.0)	396 (29.9)	808 (70.1)	10/24	37/47	68/82	104/188	55/157	54/136	38/96	10/39	4/8	0/2	16/29

□ 학대자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본인 자기방임	친족								타인							기관					파악안됨
계		소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소계	동거인	이웃	친구	낯선사람	익명	기타	소계	고용주	시설종사자	기관직원	기타
1,307	11	1,181	86	736	165	125	19	28	22	89	6	40	2		1	40	26	2	6	2	15	1
100.0	0.8	90.4	6.6	56.3	12.6	9.6	1.5	2.1	1.7	6.8	0.5	3.1	0.2		0.1	3.1	2.0	0.2	0.5	0.2	1.1	0.1

※ 1개 사례에 1명 이상의 학대자가 있는 경우 각각 건수로 정리

□ 신고자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유형 년도	본인	친족	타인	신고 의무자	기관	기타	계
2005년 상․하반기	646	729	255	169	207	32	2,038
2006년 상반기	328	372	197	181	79	47	1,204

□ 신고자 유형 중 “신고의무자” 현황

(단위 : 명)

유형 년도	의료인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시설 장애노인 상담 등 행하는자	가정폭력 상담원 및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노인복지 상담원	합계
2005년 상․하반기	29	41	5	20	74	169
2006년 상반기	17	57		16	91	181

□ 노인학대 교육 현황

(단위 : 회, 명)

구분		2005년 상ㆍ하반기		2006년 상반기
		횟수	인원수	횟수	인원수
일반인	노인	468	23,494	482	16,888
	아동ㆍ청소년	9	480	8	257
	성인	80	3,382	98	5,013
	소계	557	27,356	588	22,158
신고 의무자	의료인	25	476	13	557
	노인관련시설종사자	111	3,856	65	1,925
	장애인시설ㆍ장애노인 상담자			3	92
	가정폭력상담기관 관련종사자	9	217	10	336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3	59	51	1,196
	소계	168	4,608	142	4,106
관련기관		288	4,940	99	2,852
지킴이 및 자원봉사자		58	1,516	320	5,292
세미나 및 워크샵		18	1,164	3	490
기타		39	298	23	627
계		1,128	39,882	1,175	35,525

□피해자에 대한 조치결과

(단위 : 명, %)

구분	계	상담서비스	복지서비스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보호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
총계	8,648	6,611	465	97	81	200	1,194
비율	100.0	76.4	5.4	1.1	0.9	2.3	13.8

○ 상담서비스 : 복지피해자상담, 종결상담, 심리검사, 사후관리, 가족지원서비스

○ 복지서비스 : 수급권연결, 재가서비스연결, 사회복지서비스연결, 기타자원연결

○ 법률서비스 : 법률상담연결, 법적조치지원

○ 의료서비스 : 방문간호연결, 응급치료 및 의료처치

○ 보호서비스 : 지킴이연결, 일시쉼터입소, 시설입소

○ 정보제공서비스 : 관련정보제공, 재학대예방교육